국회의 가상화폐 세제개편 회의에서 질문을 던진 후지마키씨

2019년 2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예산위원회에서, 참의원 의원인 후지마키 다케시씨가 아베 신조 총리 대신에게 암호자산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후지마키 다케시씨는 누구인지, 그가 암호 자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후지마키 다케시 씨에 대해

후지마키씨는 2013년에 진행된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오사카의 비례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입니다.
암호자산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가상화폐 세금 제도를 바꾸려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제도를 바꾸는 모임이란

이 모임은 암호자산을 사회로 흡수시켜,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암호자산의 세제 개정을 요구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변경사항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2019년 2월 현재 암호자산으로 얻은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며 최대 소득세 45%에 주민세 10%까지 포함하면 55%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이 세율은 통상의 회사 근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다르지 않지만, 암호자산에 의한 이익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세금 제도를 바꾸는 모임에서는 암호자산의 이익을 분리과세 하는 동시에 세율을 일률 20%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암호자산의 이익은 회사 근무나 아르바이트로 얻은 이익과 합쳐진 상태로 세율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라면 회사 근무나 아르바이트로 얻은 이익과는 관계없이 암호 자산에 대한 이익만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식·투자신탁·FX등에서는 이미 분리과세로 일률 20%의 세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손실의 이월 공제

현재 암호자산의 세금은 다음 해 이후로는 손실 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100만 엔의 손실을 내고 2019년에 100만 엔의 이익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18년에는 암호 자산의 이익에 대한 세금은 들지 않지만, 2019년에는 100만 엔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월 공제가 가능하게 되면 2018년 100만 엔의 손익과 2019년 100만 엔의 이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투자신탁·FX에서는 이미 손실의 이월 공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3. 암호자산간 매매의 비과세화

암호자산에 관한 이익 중에는 암호자산 간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BTC=50만 엔에 1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 비트코인을 사용해 1BTC=40만 엔일 때 이더리움으로 전액 교환했다고 합시다. 이 시차액이 되는 10만 엔을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로는 일본 엔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을 일본 엔으로 한 번 더 거래하면 엔화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마다 손익을 계산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수고를 피하기 위해 암호자산간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 성립은 요원해집니다. 암호자산간 매매가 비과세화된다면 일본 엔을 포함한 거래에서도 더욱 유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액결제의 비과세화

일부 암호자산은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빅 카메라나 메가네슈퍼 등 전국 체인점에서도 결제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제 때에도 암호자산간 매매와 비슷한 형태로 차액이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암호자산간 매매와 마찬가지로 손익 계산의 수고가 걸린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의 결제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의 결제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이외의 움직임

후지마키 의원은 암호자산에 관해, 피난 화폐로의 역할과 계좌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두 가지의 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1. 피난 화폐로의 기능

피난 화폐란 나라나 지역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화폐로 바꿔두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엔화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달러 등이 피난 화폐가 될 것입니다.
암호자산 역시 미국 달러 등과 마찬가지로 피난 화폐로서의 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자산 안에는 나라나 지역의 정세와 관계없이 개발·운영되고 있는 비중앙집권 체제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비중앙집권체제입니다. 이러한 비중앙집권 암호자산이라면 특히나 법정화폐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좌가 없는 사람도 수용 가능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지의 언어와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후지마키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세계에는 계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20억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급여의 입금이나 공공요금 지불 등, 많은 점에서 불편이 생깁니다. 그러나 암호자산을 사용하면 계좌 없이 거래나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암호자산에 의한 급여 입금이나 공공요금의 지불이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가능성을 통해 신규투자자의 참가를 기대


가상화폐 세금 제도를 바꾸는 모임이 요구하고 있는 4가지 변경사항 중에서도 분리과세 및 이월공제는 조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분리과세와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주식·투자신탁·FX도 이전에는 종합과세로 이월공제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암호자산이 주식·투자신탁·FX와 동종으로 간주되면, 분리과세와 이월 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기도 쉬워지고 가격에 크게 공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두 가지인 암호자산간 매매 비과세화와 소액결제 비과세화는 암호자산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정이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