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확정신고 누락|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벌금은 얼마?

가상화폐는 손익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eum) 등 방대한 양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로 환금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빈번히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소득 계산이 복잡해지며 적절한 세금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것이 귀찮다고 확정신고를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납세하지 않는 것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됩니다. 가상화폐로 얻은 수입도 제대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누락이나 누락 신고 등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런 확정 신고 누락에 의한 벌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교환업체에서 2억 엔의 탈루 소득 발각

2019년 3월 9일 도쿄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교환업체인 주식 회사 FORBES에서 약 2억 엔의 숨겨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FORBES의 서비스 내용은 중개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가상화폐를 맡아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환금되는 금액의 몇 %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수수료 수입의 일부는 법인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쿄 국세청을 통해 신고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2억 5,000만 엔 가량이며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과징금은 1억 엔에 달합니다.
(참고: CryptoTimes, 2019/3/10 일본 가상화폐교환업체가 2억 엔의 소득을 숨기고 있던 것이 발각)

이번에는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이지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가상화폐 투자에 의해 수익을 올렸을 경우 도대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실시할 경우 ‘확정신고’ 필수!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엔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란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받은 소득을 다음해 신고 시기(2월~3월)에 납세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일본 엔화를 취득(환금)한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다른 가상화폐를 취득한다
・점포나 온라인 매장 등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 상품·서비스를 구입한다

가상화폐는 그 종목을 처분(매각이나 결제)하면, 처분한 시점의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매각이익’으로 계산됩니다. 가령 1BTC=10만 엔이었을 때 1BTC를 받고 나중에 11만 엔으로 올랐을 때 팔아 일본 엔화로 현금화했다고 합시다. 그럼 매각했을 때 11만 엔에서 취득 가격의 10만 엔을 뺀 1만 엔이 매각 이익이 됩니다. 이 매각이익에 세금(소득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매각 이익의 1년간 합계액이 20만 엔을 넘지 않는 경우 이 기간의 가상화폐 투자 소득세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 신고가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 벌금은?

확정 신고 시기는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한 달 간입니다. 올해(2018년 분)라면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렇듯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해 확정 신고가 누락된다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내야 할 세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패널티가 발생하므로 투자로 생긴 이익은 꼼꼼하게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구조를 통해 거래 정보나 그 이력까지 제삼자라도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거래 내용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발생

만일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만 합니다. 실수 등으로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세율은 내야 할 세액이 50만 엔까지라면 15%, 50만 엔을 넘는 금액이라면 20%입니다. 물론 탈루가 발생한 시점에서 원래 납부할 의무가 있던 소득세나 주민세도 무신고 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가산세가 발생하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발생하는 ‘연체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한편 중가산세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 은폐나 부풀리기를 실시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추징금입니다.

세율은 납세자의 고의로 미납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본래 내야 할 세액에서 약 35~40%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원래 내야 할 세금도 낸 후의 얘기이며, 다시 말해 총 납세액이 1.35~1.4배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정리

스스로 번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납세한다. 이게 제일입니다. ‘가상화폐의 소득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는 더 큰 반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거래가 다른 이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확정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