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면 알 수 있다! 암호자산의 세금 제도를 알아보자

정신없이 변화하는 암호자산의 과세 제도. 세금은 암호자산을 이용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암호자산의 세금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가 필요 없는 경우

암호자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무조건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자산의 매각이나 사용에 의한 소득이 연간 20만 엔 이하인 경우 확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급여소득자
・암호자산의 이익이 20만 엔 이하
・급여소득과 암호자산의 이익 이외의 소득이 없음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기초 공제 금액인 38만 엔 이하면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 급여소득이 있는 주부인 경우는 위와 같이 20만 엔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호자산은 ‘잡소득’으로 분류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비트코인 사용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시의 과세 관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24.htm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암호자산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이나 FX와 비교하면 세금에 있어서는 불리한 투자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리 과세 제도 주식이라면 아무리 이익이 나와도 세율은 최대 20.315%(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 특별 소득세 0.315%)입니다. 하지만 잡소득인 암호자산의 경우 최대 55%(소득세 45%, 주민세 10%)를 과세합니다.

또한 잡소득인 암호자산은 손익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암호자산(잡소득)의 세율》

과세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 엔 이하 5% 0엔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 10% 97,500엔
330만 엔 초과, 695만 엔 이하 20% 427,500엔
695만 엔 초과, 900만 엔 이하 23% 636,000엔
900만 엔 초과, 1,800만 엔 이하 33% 1,536,000엔
1,8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 엔 초과 45% 4,796,000엔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세 세율’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암호자산의 이익에는 소득세 외에도 주민세 10%가 포함됩니다.

암호자산의 과세~국세청 FAQ* 참조

암호자산의 과세는 다소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지만, 2018년에 국세청이 공표한 FAQ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과세하는가’가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국세청의 FAQ를 참고하여 암호자산의 과세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FAQ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확인

① 암호자산을 매각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을 일본 엔으로 환전(매각)한 경우, 암호자산의 매각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암호자산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상품가격과 보유한 암호자산의 취득 단가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③ 암호자산과 암호자산을 교환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으로 다른 암호자산을 구입한 경우, 암호자산의 구입가격과 보유한 암호자산의 취득단가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④ 암호자산의 분리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캐시가 분리된 것처럼 암호자산을 분리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에 의한 취득인 경우, 신규로 얻은 화폐를 매각 혹은 사용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 단가는 0엔입니다.

⑤ 마이닝을 통한 암호자산 취득

마이닝을 통해 취득한 암호자산은 해당 금액의 시가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과세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기

(과세 대상인 경우)

취득 단가 과세 계산식
암호자산의 매각 암호자산을 매각했을 때 구입 단가 매각 금액-구입 금액
암호자산의 상품 구입 암호자산으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구입 단가 상품 가격-구입 금액
암호자산의 교환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했을 때 구입 단가 신규로 구입한 암호자산의 가격-구입 단가
암호자산의 분리 암호자산을 매각 or 사용했을 때 0엔 매각 가격-0엔
마이닝을 통한 취득 마이닝으로 취득했을 때 마이닝으로 취득했을 때의 시가 수입 금액-필요 경비

암호자산 FX의 분류

외환인 FX는 분리과세제도가 적용되는데, 암호자산 FX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요? 암호자산 FX는 ‘잡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실 처리

암호자산은 잡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호자산의 손익은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잡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암호자산 과세 시 주의해야 할 사례

잡소득으로 분류되는 암호자산은 세금 면에서 꽤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암호자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예1. 2017년 비트코인을 150만 엔에 구입, 2018년 폭락으로 150만 엔을 다시 리플로 교환한 경우
150만 엔과 150만 엔의 교환이므로 보유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2. 2017년 비트코인을 50만 엔에 구입,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을 때 150만 엔을 리플로 교환한 경우
2017년: 150만 엔-50만 엔=100만 엔(과세 대상액)
이 경우는 100만 엔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예3. 2017년 비트코인을 50만 엔에 구입,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150만 엔을 리플로 교환하였으나 폭락에 휩쓸려, 구입 금액인 50만 엔에 매각한 경우
2017년: 150만 엔-50만 엔=100만 엔(과세 대상액)
2018년: 150만 엔=50만 엔(손실)

이 경우는 일견 투자금액이 50만 엔, 남은 금액도 50만 엔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잡소득은 손익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도분의 100만 엔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

지금까지 암호자산의 세금 제도에 대해 초보 투자자분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과세가 발생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