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세율 55%! 비싸도 너무 비싼 암호화폐 세금 제도, 바뀔 날이 머지않았다!?

암호화폐의 세율은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이 나도 다음 해로 이월은 불가한 데다 계산대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했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사용자에게 여간 불편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나 FX에 비해 투자자의 부담이 높고, 그것이 시장규모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유신회의 후지마키 의원이 정부를 향해 암호 화폐의 세제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취지와 현재의 암호화폐 세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제]

지나친 징수가 암호화폐 성장을 저해|후지마키 의원의 주장

[공식 Twitter에서 발췌]

일본유신회 후지마키 다케시 의원은 경제평론가를 역임하며 참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후지마키 의원이 2019년 3월 22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현행 세제에 의해 성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라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설명을 요구 받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은 최근 여기저기서 화제를 낳고 있는 ‘Fintech(핀테크)’ 분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핀테크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기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지마키 의원은 금융청에 요청을 내 암호화폐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 coinpost, 2019/3/23, 후지마키 의원, 금융청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관해 세무 당국에 요망 의뢰

후지마키 의원의 가상화폐 세제 개혁 취지

후지마키 의원이 금융청에 제시한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은 아래의 4가지입니다.

・최고 세율을 55%에서 20%로 인하(분리 과세로)
・손실의 이월 공제를 가능하게 할 것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소액 결제의 경우 비과세로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최고세율 변경입니다. 현재의 암호화폐는 투자나 매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틀어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식투자나 FX등에 비해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후지마키 의원의 제안 취지와 함께 현재의 암호화폐 세제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세율 55% 재검토| 분리 과세 20%로

일반적으로 급여 등의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 최대 세율은 45%로, 주민세의 10%까지 합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암호화폐의 세제도 이 급여의 소득세 계산과 같습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소득세율 공제액
195만 엔 이하 5% 0엔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 10% 97,500엔
330만 엔 초과, 695만 엔 이하 20% 427,500엔
695만 엔 초과, 900만 엔 이하 23% 636,000엔
900만 엔 초과, 1,800만 엔 이하 33% 1,536,000엔
1,800만 엔 초과, 4,000만 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 엔 초과 45% 4,796,000엔
(※2019년 3월 27일 기준)

예를 들어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큰 상승으로 인해 매각했을 때 2,000만 엔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중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를 적용하면 이익 2,000만 엔의 경우는 소득세율 40%입니다. 거기다 주민세의 10%가 추가되면 총 50%, 즉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의 세제는 주식투자나 FX, 투자신탁 등 일반적인 투자에 비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 등은 ‘양도 차익 과세(15%)’와 ‘배당 과세(5%)’, 그리고 ‘부흥 특별세(0.315%)’를 더해 합계 20.31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급여 등의 소득과는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분리 과세’라 불립니다(암호화폐는 급여 등과 합산되는 종합 과세). 또한 주식 투자에 해당하는 20.315%의 세금은 얼마나 이익을 내더라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암호화폐가 탄생하고 약 10년. 아직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값이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매각 이익으로 연결되기도 쉽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제변화를 통해 투자의 벽을 낮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해 이행, 손실 이월공제 가능

손실 이월 공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익보다 손실이 크면 그만큼 다음 해로 넘겨 소득액을 상쇄해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현재의 암호화폐에서는 이 손실 이월 공제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금년에 큰 손실이 났지만 다음 해에는 이익이 났을 경우, 그 이익의 전액만큼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투자나 FX의 경우에는 이익에서 손실액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납입하는 세금액이 적어집니다.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소액 결제 비과세 제도

암호화폐는 본래 투자 목적이 아닌 결제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미 일부 판매점이나 슈퍼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편리성을 해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는 일회용품이나 생활 필수품 등을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케이스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의 암호화폐 결제는 비과세로 하는 등, 보다 캐쉬리스 사회에 맞춘 시스템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세제와의 차이

현재의 암호화폐 세제는 최고 세율 55%에, 손실이 나도 이듬해로 이월할 수 없으며, 암호화폐 결제(계산대 지불 등)에도 세금이 적용되는 등, 사용자에게 매우 불편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츠비시UFJ은행(UFJ 코인)이나 JP모건(JPM 코인)처럼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결제의 물결은 더욱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세금 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세제가 개편되는 것만으로도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리

가상화폐로 작년부터 ‘오쿠리비토(億り人: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1억 엔 이상의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 이익의 절반은 국가에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세제가 계속되는 한 투자를 피하는 사람도 늘어나며 시장규모는 확장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세계 속에서도 가상화폐의 법 규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나 FX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로 변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