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규제 완화 실현될까!? JCBA의 ICO 규제 제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상화폐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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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BA에서 ‘새로운 ICO 규제에 대한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상화폐 ICO 시장은 아직 정확한 법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라 투자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번 제안이 국내 ICO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게 된다면 건전한 투자 환경 만들기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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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기사에서는 JCBA의 ‘새로운 ICO 규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ICO 시장이 정비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font style=”vertical-align: inherit”><font style=”vertical-align: inherit”>【</font></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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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JCBA(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가 국내 ICO 규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 발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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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wp-block-image”><img src=”https://bit-otoku.com/wp-content/uploads/2019/03/img_0711.jpg” alt=”” class=”wp-image-602″/></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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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BA(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는 2019년 3월 8일 국내 ICO 규제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JCBA에는 국내 주요 거래소 16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사업자와의 의견 교환이나 정보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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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JCBA에서 발표된 ‘새로운 ICO 규제에 대한 제안’에서는 아래의 4가지 견해를 제시하며 향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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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내 교환 업체에서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안전한 확대를 위한 문제 정리<br>・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토큰과 결제만 규제대상인 토큰의 구별과 규제수준 조정<br>・보안 토큰에 관한 규제<br>・유틸리티 토큰에 관한 규제<br>(참고: <a href=”https://cryptocurrency-association.org/news/main-info/20190308-00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aria-label=”日本仮想通貨ビジネス協会、2019/3/8、「新たなICO規制についての提言」 (opens in a new tab)”>일본 암호화폐 비즈니스 협회, 2019/3/8, ‘새로운 ICO 규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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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JCBA의 ICO 규제 제안으로 내다볼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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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은 가상화폐교환업에 해당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가상화폐교환업은 금융청의 규정 하에 사내 컴플리언스나 보안 등 복잡한 심사를 걸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1월 이후 적법하게 열린 국내 ICO는 제로인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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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해외의 ICO 사례에서는 이더리움(Ethereum)이나 리플(Ripple) 등, 가상화폐를 사용한 자금 조달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도 현행 규제의 폭을 넓힌 ICO만을 위한 법 규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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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JCBA에서 공표된 ‘새로운 ICO 규제에 관한 제안’에서는 국내 ICO의 새로운 규정 만들기가 주 안건입니다. ICO는 물론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지만 사업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Fintech나 IoT 등 기술적인 진보에 늦춰질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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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럼 ‘새로운 ICO 규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r>(참고: <a href=”https://cryptocurrency-association.org/news/main-info/20190308-00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aria-label=”JCBA、2018/3/8、新たなICO規制についての提言 (opens in a new tab)”>JCBA, 2018/3/8, 새로운 ICO 규제에 대한 제안</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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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국내 거래소의 거래 종목들</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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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wp-block-image”><img src=”https://bit-otoku.com/wp-content/uploads/2019/03/f329dd20-d76d-4d55-b621-7470971c018e-7849-00000744f09d7f69.jpg” alt=”” class=”wp-image-603″/></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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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종목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인상을 받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다루고 있는 곳은 Zaif(자이프)로 전체 토큰을 합쳐도 최대 13종류가 전부입니다(2019년 3월 14일 시점). 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 100종류는 기본이며 많은 곳은 500종류, 그중에는 1,000을 넘는 거래소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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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래소의 취급 종목이 많아지면 그만큼 투자자는 다양한 가상화폐에 자금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자금의 분산화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수도 있는 뜻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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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국내 거래소가 다루고 있는 가상화폐는 이 자료가 제시된 1년 전부터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JCBA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거래소의 신규 화폐 취급이 재개되기를 제안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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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스테이블코인</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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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wp-block-image”><img src=”https://bit-otoku.com/wp-content/uploads/2019/03/6d456ec4-0d4b-4f4f-8b08-75d104a3354c-7849-00000745730f6143.png” alt=”” class=”wp-image-604″/></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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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에 대한 법 규제를 진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테이블코인의 자리 매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특정한 법정 화폐(미국 달러 등)의 가치와 연동되어 가격의 변동 위험이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테더(Tether) 등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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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의 경우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적 시스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신탁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위치를 가상화폐로서 규제할 것인지, 외환 거래로 규제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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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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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보안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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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보안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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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안 토큰의 ‘시큐리티’에는 ‘증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토큰이 현실 세계의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안 토큰에 해당하지만 정보의 개시나 투자자 보호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ICO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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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유틸리티 토큰이란 직역하면 ‘유용성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ICO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환권’으로 토큰이 이용되는 경우 이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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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보안 토큰은 1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2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재정비가 필요하며 당연히 이에 따른 법 규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보안 토큰 만큼 엄격한 법 규제를 깔면 사실상 ICO 진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어 서로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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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내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JCBA 제안을 통해 기본 골조를 다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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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정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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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8년 1월에 일어난 coincheck(코인 체크) 사건으로부터 약 1년. 가상화폐 거래량이 겨우 회복되면서 큰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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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BA의 제안을 통해 국내 거래소의 종목수가 증가하거나, ICO에 관한 체제가 하루빨리 마련되어 시장 전체가 완만하게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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